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과학기술 인력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과학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KAIST학생들에게 제정, 의료, 주택지원, 장학금과 함께 병역 면제라는 특혜도 제공했다. 이처럼 60년대부터 조성된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21세기는 '인재확보 전쟁의 시대'로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공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수능시험에서의 이공계 대학 경쟁률은 0.7대 1로 국내 유수 대학에서도 미달사태를 보였다. 이공계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56%가 비이공계로 전환을 고려한바 있으며, 이공계생의 학력저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공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사회적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국립대학교 자연대 교수의 연봉은 의사의 연간 순수입의 20%에 지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중 24%만이 이공계출신이다. 둘째,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흥미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과학교육이 부재하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현장실습교육도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의지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술천시 유교문화와 임시방편적인 입시 정책, 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이공계의 총체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초ㆍ중등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평준화 교육에서 수월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하며 조기 영재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스스로 이공계생의 정원을 조절하고 이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학금 지급의 확충, 기업인턴쉽제도의 확대, 병역특례 제도의 확대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처우 및 연구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해야 할 것이다. 공직 진출 기회확대, 우수 과학두뇌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연구인력에 대한 장래 보장정책수립, 특성화된 연구소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책당국이나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력은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과학기술력이며 과학기술력은 곧 사람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할 것이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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