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정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담배기금)’으로 충당한 보건사업이 무려 3조3,383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정부 보건사업의 담배기금 ‘의존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흡연자 호주머니 돈으로 편하게 세수를 늘리려 한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본지가 지난 97~200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보건복지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원, 질병예방, 암센터 건립 등으로 쓴 담배기금 규모는 모두 3조3,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 1년 예산의 37%에 달하는 수준으로, 담배기금이 정부 보건복지사업을 지탱하는 절대적인 재원조달 창구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복지부 담배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담배기금 도입 첫해인 97년 1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담배기금 기반 사업비는 ▲2002년 4,642억원 ▲2003년 6,756억원 ▲2004년 6,608억원 ▲2005년 1조5,377억원 등 매년 급증, 8년 새 사업비 규모가 무려 9,139배나 껑충 뛰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꼬리(담배기금)가 몸통(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을 흔들었다.
복지부 백서에 따르면 2002~2004년도 복지부 예산은 각각 7조7,494억원, 8조5,022억원, 9조2,321억원 등 매년 평균 9.15%씩 상승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은 8조9,067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3.5%가 감소했다. 2,335억원에 이르는 30개 복지부 사업이 담배기금 기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감소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 변동 추이에서도 정부의 담배기금 의존도가 뚜렷이 포착됐다. 2002년의 경우 건강보험에 투입된 총 2조5,747억원의 국고자금 중 담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39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국고지원액 2조7,695억원 중 33%(9,254억원)를 차지, 불과 3년 새 2배 가까이 의존도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병률 복지부 보건정책팀장은 “한정된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담배기금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기금을 현행보다 213원 더 올려 담배 1갑당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세수 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연내 담뱃값 추가인상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