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원유도입단가 상승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우려되는데다 물가상승으로 소비둔화, 기업투자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고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등장한 셈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적어도 오는 2월 말까지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이다. 연간 2%대에 머물던 물가는 지난해 10월 3%로 상승한 데 이어 12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3.5%를 뛰어넘는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성장률 상승 등을 위해 경기확장정책을 일부 시행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4%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물가상승은 구매력 약화와 직결돼 소비침체와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특히 고유가 부담은 시차효과로 해당 연도보다 그 다음해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낮아지고 그 다음해에는 0.27%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2006년 급등한 유가는 올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 배럴당 50.53달러에서 2006년 62.83달러로 24.3%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67.59달러(1~11월)로 뛰었다.
한편 우리나라 수입량의 83%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유종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2일 현재 89.29달러로 9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제정세 불안 등 가격상승 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100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