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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기능 이양통해 지방분권 구조 확립을 ['소프트 파워 코리아'를 향해] 관련기사 • 관료주의 탈피가 경쟁력의 동력 우리나라 정부 거버넌스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격차 문제다. 조직구조나 재정ㆍ인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현실이 균형발전과 거버넌스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경제ㆍ행정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나라 안팎의 환경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된 국가 거버넌스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강조한다. 환경변화에 대한 감지력이나 적응력, 외부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경쟁개념의 도입에 있어서도 단일화된 중앙집권체제보다는 분권체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95년. 하지만 현실은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행정자치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쳤고 50% 미만인 곳은 총 215곳에 달했다. 민선 4기 단체장 3명 가운데 1명이 기소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단체장의 전횡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사실상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경제 육성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 시민들의 감시장치 활성화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비대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방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을 유연화시키는 ‘개방형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시민단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지방행정 능력은 지방 공무원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상위정부와의 인력 교류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투자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초 시스템이 정비되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으로 효과적으로 이양돼야만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소위 경제강국,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대적인 조직 축소와 함께 지방 분권화에서 정부 운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차기 정부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분권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형성과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의 자생력 육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핵심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사회의 선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가 큰 비전과 전략을 정하고, 이를 실행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겨주면 대구ㆍ부산이 각각 뉴질랜드ㆍ스위스와 경쟁을 벌이는 발전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경립기자 입력시간 : 2008/01/03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