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개성공단 전격 방문
"추가 압박조치 예고" 관측도10·4선언등 이행 지연에 불만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중장) 등 북한군부 일행이 17일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군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으로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축소하고 남북 육로통행을 제한한 '12ㆍ1조치' 이후 다소 잠잠하던 북측의 개성공단 제한조치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 등 북측 군 관계자 5명은 이날 오전8시30분부터 50여분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입주기업 법인장들을 면담한 데 이어 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화했으며 오후에는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김 국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축소하고 남북 육로통행을 제한한 12ㆍ1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시행 이후 개성공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다.
북측은 우리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12ㆍ1조치 이전과 이후의 상주인원 및 차량운행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대한 남측의 부정적 반응이 계속될 경우 중대 조치는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8일 개성공단의 다른 관련업체들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 국장의 이날 개성공단 방문 목적이 12ㆍ1조치 이행상황 점검과 개성공단 현황파악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대남 압박조치에 앞선 사전 예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도 김 국장 일행의 궁극적인 방문목적이 대남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2ㆍ1조치를 1차 조치라고 한 만큼 군부의 이번 방문을 후속 압박조치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북측의 개성공단 상주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불만 삼아 추가 압박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 국장은 북한이 12ㆍ1조치를 예고하기 엿새 전인 지난 11월6일 개성공단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북측 군부의 개성공단 방문은 12ㆍ1 대남 압박조치로 이어졌다.
특히 북측 군부가 개성공단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개성공단 상황점검이 목적일 경우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하지만 북측이 12ㆍ1조치를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됐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서둘러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우선 추가 압박조치로 사용할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 개성공단 일시폐쇄와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예상할 수 있지만 북측에서도 근로자 임금이라는 외화벌이를 포기해야 하고 국제적인 여론 악화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강행하기는 힘들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의 자진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위협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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