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기구가 통상교섭본부로 일원화된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 FTA 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통상교섭본부(FTA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에 중복 설치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실무기획단을 해산하고 향후 FTA 협상과 관련한 업무는 통상교섭본부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FTA의 대외협상 관련 실무는 통상교섭본부의 FTA 추진위원회에서, 국내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실무기획단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두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업무소관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상위규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실무기획단(재경부 훈령)을 해산하기로 한 것.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FTA와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대외경제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인 FTA 추진위원회 등이 난립해 있다”며 “이를 단순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 협상에 앞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따라 명쾌하게 재정비해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책임소재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기구가 손발을 잘 맞춰왔다”며 “그러나 한미 FTA라는 큰 협상을 앞두고 조직이 명쾌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