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신 실질·명목 반영비율 일치해야"

교육부, 내신등급별 점수차별화도 요구<br>불응땐 범정부차원서 재정지원 불이익<br>'1·2등급 모두 만점' 서울대 입장 관심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학입시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석해 내신 비중 축소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성


"내신 실질·명목 반영비율 일치해야" 교육부, 내신등급별 점수차별화도 요구불응땐 범정부차원서 재정지원 불이익'1·2등급 모두 만점' 서울대 입장 관심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학입시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석해 내신 비중 축소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성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에서 각 대학은 내신(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명목반영비율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1~9등급에 달하는 각 내신등급별로 차별화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연간 총 1조5,000여억원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신 명목ㆍ실질반영비율 일치해야=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수능, 논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하며, 내신 등급간 점수도 달리 배분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학들이 내신의 기본점수를 높이고 1~4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 예를 들어 내신 500점, 수능 400점, 논술 100점으로 배분해 총점을 1,000점으로 할 경우 내신의 명목반영비율은 50%에 달하지만 내신에 기본점수 400점을 주면 실질반영비율은 10%에 불과해 내신의 실질적 영향력은 낮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및 논술에도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내신의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으로 내신의 명목 및 실질반영비율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대, 입시전형 바꾸나= 이번 교육부 발표로 지난 4월 내신 1ㆍ2등급에 동등하게 만점을 부여하기로 한 서울대에까지 불똥이 튀게 됐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서울대 역시 내신등급간 점수 배분을 달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대 입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신 2등급인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기존의 내신 반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일 뿐 내신 무력화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진의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 말 안듣는 대학 돈줄 조인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6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신 실질반영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 지원사업 조정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들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7년도 기준 총 1조5,875억원에 달한다. 입력시간 : 2007/06/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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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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