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협상 평가는.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한미 양국 모두에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으로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은.
▦미측이 관세환급제도 폐지, 대형ㆍ중형ㆍ소형 자동차 간 과세구간 축소 등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완강히 거부해 요청을 철회했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했다.
-향후 절차는.
▦이번 합의도출로 3년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법률문안 작성작업은 12월 중 실무자 간에 계속 진행된다. 서명을 위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어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됐나.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에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용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 증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우리의 미국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약 발동된다 해도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발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