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최악 위기 넘겼다

이란 핵 위기가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국제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과 독일(P5+1)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 및 외교적 제재를 하되 군사공격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처럼 이란 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국제유가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P5+1 국가들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영ㆍ프ㆍ독 3개국이 제시한 이란 제재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제재안은 이란이 6개국의 공동 합의안을 거부하더라도 군사공격을 일체 배제하고 무력 행동의 가능성을 언급한 유엔헌장 7조 42항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재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경우 P5+1 국가가 다시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일단 제재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군사적 행위로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우라늄 농축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협상에 돌입하면 ▦안보리에 회부된 이란 관련 논의 중단 ▦경수로 지원 ▦핵연료 5년까지 공급 보장 등 ‘당근’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이란이 합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 및 외교적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했다. AP는 ▦이란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자산 동결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의 금융거래 금지 ▦무기 수출금지 ▦이란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모든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런던 회의에서 긍정적인 진전(good progress)이 있었다”며 “하지만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고 조만간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소어 영국 협상 대표도 “우리는 건설적이고 가치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ㆍ이란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마무드 아마드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을 통해 “이란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25일 인터넷판에서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장이 “이란과 북한 핵문제 등이 결정적인 전환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위기의 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