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관리 및 운용 중인 102개의 부담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한 푼도 없는 부담금이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24개, 2003년과 2004년 2년간 동안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25개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 또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금강ㆍ낙동강 등의 총량초과부담금 등 4개로 두 번째였다.
산림청에서도 사방사업법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이 2개였으며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광물수입ㆍ판매부담금), 보건복지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해양수산부(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도 1개씩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징수가 부진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필요성 검토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담금을 폐지하면 환경파괴 행위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구잡이식 개발 등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당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의무부과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은 내년 부담금 정기정비 때 심의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