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지급한 돈은 북한 근로자 임금까지 포함해 총 2,807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토지 임차료와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나뉜다. 토지 임차료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4년 1단계 100만평에 대한 50년 배타적 사용료로 330만달러, 부지 내 주택ㆍ농경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비로 870만달러 등 총 1,200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남측은 또 400만달러가 소요된 북측 통관사무소도 지어줬다. 사업 착수를 위한 초기 비용으로 도합 1,600만달러가 지급된 셈이다.
공장 건설이 시작된 뒤로는 북측 근로자 임금과 남측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통신비, 공사용 골재비 등으로 지금까지 총 1,207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04년 159만달러, 지난해 492만달러, 올해 들어 8월까지 556만달러로 공단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남북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급증하고 있다. 북측에 지급되는 돈의 대부분은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올해 8월 북한에 건넨 70만여달러 중 60만여달러가 북측 근로자 임금이었다.
이밖에 개성공단 인프라를 건설하고 입주기업이 공장을 짓는 데 상당한 돈이 쓰였지만 이는 북한에 지급된 돈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