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출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회복 조짐도 느리지만 가시화되고 있으나 11월 소비자물가는 5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콜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쪽 모두 논리적인 제압이 어려운 분위기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콜금리의 추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다만 그 시기가 12월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금통위의 '결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대외여건은 콜금리 인상 압박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4일 "10월이나 11월에 비해 크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12월 들어 대외적으로 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5년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ECB가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유로화 통용 서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인 금리상승 기조에 들어섰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미 12차례 연속 정책 금리인상을 단행, 연 1.00%에서 4.00%로 끌어올린 데다 향후 1-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등 전세계는 이미 저금리 기조에서 탈피, 고금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세가 굳어진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콜금리가 연 3.50%여서 한.미간 정책금리는 역전의 폭은 0.50%포인트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2회 올리는 동안 우리 금통위가 계속 동결로 대응하면 1.00%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장금리까지 역전, 자금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에 따른 폐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인상을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12월에 추가 인상에 나서도 좋을 것"이라고말했다.
◇ 여전히 엇갈리는 경제지표..신중론도 만만찮아
하지만 금리 인상에 가장 중요한 경기 회복 정도에 대해선 분석이 여전히 엇갈린다.
한은은 최근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체감경기지수(BSI)가 4개월째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수출 역시 순조롭다.
그러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4% 증가, 5년만에 가장낮은 물가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은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회복의 강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회복세가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한.미간 정책금리 차이 등 문제는 아직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인상에 나설 필요가있다고 판단하지만 저금리에 익숙해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12월보다 내년 1월이나 2월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12월 vs 내년 1월..예측불허
한은은 이른 시일내에 콜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올려놔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 한은 총재는 11월 금통위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기를 못박지는않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금통위의 10월 의사록에도 금통위원 전원이 콜금리 인상에찬성했으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내년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소폭 하락한 데다 환율마저 물가 상승을 막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물가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는 반드시 오를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논리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조 선임연구원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전향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으면 12월 한달을 더 쉬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연말을 전후해 나올 또다른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한 후 내년에 결단을 내릴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10월의 콜금리 인상이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재차 콜금리를 인상한 후 상황을 지켜보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에 따라 가중된 콜금리 인상 압력과 향후 물가상승에대한 부담이 12월에 콜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답은 금통위원들만이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