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대출보증 줄여야"
예금보호채권등 정부 부채내역 예산명시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정부에 각종 정책자금 융자와 대출보증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IMF는 예금보호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정부보증채무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우발채무 성격이 강한 정부 부채의 내역과 직접채무 전환가능성을 예산에 명시하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IMF가 재정투명성 규약에 따라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을 평가한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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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재정이 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최적관행에 부합되지만 재정투명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의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해 명시"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산지원을 통해 2차 보전이 이뤄지는 각종 정책자금 융자 및 대출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정책금융과 정부보증을 통한 암묵적 보조 등 준재정활동의 내역을 명시하고 정부부채 및 금융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평가보고서에서 재정제도와 관련, "지방재정과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해 조세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산외기금과 특별회계 운용을 합리화하고 ▦조세지출내역을 명시하며 ▦예산년도 직전 2개년도의 재정정보 및 이후 2개년도 예산 추계치를 명시할 것 등을 조언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