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접점 못찾는 국회… 파국으로 가나

박희태 "법안처리 결단시기 왔다" vs 정세균 "국민적 저항 나올것"

박희태(오른쪽)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대근기자

정세균(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입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간 '성탄절 휴전'마감 전날인 24일까지 민주당이 국회 협상 거부를 고수하자 114개 현안 법안중 20~30개의 시급 법안들을 연내 강행처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한 결사저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장외투쟁 병행 가능성까지 검토, 정국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고 "남은 시간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야당 저지를 정면 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처리 법안의 범위와 일정 등을 지도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원칙에 대해 "첫째 경제살리기 법안, 둘째 예산 세출부수법안, 셋째 헌법 불합치 및 위헌해소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개혁법안의 경우 여론 지지가 높은 법안이 처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29~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의 국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입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장외ㆍ장내투쟁 병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믿고)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면 국회는 필요 없고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 불과하다"며 "(금산분리원칙 등을 완화해)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회의장의 직권중재 시도에 대해"(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의장마저도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한다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황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에 임박하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연내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선별적으로 표결에 참여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법안에는 찬성표를, 반대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저지법안의 경우 항의의 표시로 표결 때 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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