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월급 20만원 이면 일자리 창출?

“노인 월급 20만원, 방문도우미 월급 52만원이면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 52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9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상당수의 한달 평균 월급이 20만~50만원에 불과해 목표만 거창할 뿐 쓸만한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난해 예산보다 10.2% 증가한 1조5,463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 13만3,509명 ▦청년실업대책 23만6,531명 ▦취약계층 지원 15만6,564명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규모는 지난해 지원인원(46만2,000명)보다 14%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로써 올해 목표한 35만~4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운데 약 9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 지원으로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는 해당 일자리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쥐꼬리보다 못한 월급을 주는 정도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표적 사회적 일자리로 꼽히는 보건복지부의 방문도우미 사업은 659억원을 들여 1만3,000명의 저소득층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도우미 1인당 지급되는 월급은 52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집계한 ‘안정적 일자리’에 포함돼 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7개월가량 지원할 계획이지만 520억원을 들여 무려 8만명에 이르는 노인을 지원하다 보니 1인당 지급액은 고작 20만원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역시 2,337억원을 들여 7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참가자 1인당 월급은 48만~74만원(일당 2만~3만1,000원)에 그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지만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버는 돈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 폄하, 노인 사기갈취에 이은 노인을 이용한 취업자 수 부풀리기로 노인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