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정 상속 문제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외국 자본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소문난 칼 아이칸이라는 기업 사냥꾼이 KT&G를 겨냥한 사건이나 골라LNGㆍ스타뱅거ㆍ게버런 등 외국의 투기적 자본이 국내 해운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며 국내 기업을 적대적 M&A의 표적으로 삼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기업간 공방 경제손실 커
M&A는 본질적으로 기업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의 등식을 설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돼왔다. 시스코시스템스 등 해외 초우량 기업들이 M&A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도입됐다.
하지만 적대적 M&A에 대한 관점은 국가별로 다르다. 오랜 기간 경제 자본주의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온 미국의 경우 적대적 M&A가 공개매수제도(TOB)와 독과점법을 통해 일반화됐다. 반면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와 경영권 안정에 따른 효과성을 들어 아직 M&A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M&A가 외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수용됐으나 아직 국민 정서는 부정적이다. 이렇듯 양면성을 갖는 적대적 M&A는 국가별ㆍ경제상황별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적대적 M&A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주가치 극대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적대적 M&A가 초래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건전한 기업의 경영권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단기수익 실현을 위한 머니게임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건전한 창업을 위축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환율과 고유가 문제 등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 국내 기업들끼리 적대적 M&A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현실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제대로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간의 적대적 M&A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은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다.
물론 부실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M&A의 순기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적 총력을 모아도 부족한 어려운 때 사주 및 일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적대적 M&A가 시장의 논리로 포장돼 경영권 쟁탈을 정당화하는 것은 큰 안목에서 볼 때 M&A의 역기능이다.
건전하게 성장하는 기업들마저 시장 논리에 입각한 일부 기업에 의해 하루아침에 M&A되는 풍토가 만연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기업가도 힘들여 기업을 일으키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선의 경쟁속 상생 지혜 발휘를
지금은 국내 기업들끼리 적대적 M&A를 둘러싼 경영권 공방을 벌일 여유가 없다. 선진 각국이 앞질러 나아가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적대적 M&A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M&A 가능성에 휘말리지 않는 견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공들여 키운 기업을 손쉽게 수중에 넣는 편법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 큰 뜻을 품은 중후장대한 기업이 소탐대실해 기업 가치관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