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표심을 잡겠다고 난리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동통신 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유류제품 가격 및 학자금 대출 금리 등을 소위 ‘4대 민생’으로 정하고 정부에 꾸준히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고 등유 특소세는 리터당 181원에서 6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영세가맹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부분적으로 휴대폰 이용료를 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나라당도 이에 뒤질세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고 최저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며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중소기업인의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야의 민생정책을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격인하가 정부의 반강제적인 권고로 마지못해 성사된다면 분명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십상이다. 또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데도 모른척하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추진된다면 누가 봐도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감세공약에만 급급하다면 앞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다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등유 특소세 인하만도 4,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한나라당의 감세 공약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12조원을 넘는다는 사실 등은 그저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야는 표얻기에만 몰두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 역시 선심정책은 곧바로 증세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