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정씨 형제 검찰, 공모입증 주력
노씨 4일 영장심사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4일 결정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노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10시30분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홍기옥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하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에게서 사례비로 30억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억원이 든 통장을 직접 받은 것은 정씨 형제지만 노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따른 성공 사례비를 예상하고 정씨 형제와 공모한 공범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적 모의과정이 없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ㆍ차명으로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S증권 김해지점 지점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건평씨와 그의 가족이 임원을 맡은 정원토건을 통해 노씨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섰던 2002년 노건평씨가 거제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주가 박 회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중수부는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으면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의 실제 소유자가 박연차 회장이 아니냐는 내용의 첩보도 함께 받았지만 검토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위작 논란에 휩싸인 '빨래터'는 박 회장의 형 박연구 삼호산업 회장이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 박연차씨 매각차익 관련증권사 지점장 체포 수사
한편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차명으로 거래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이 용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S증권 김해지점 지점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회장이 건평씨와 그의 가족이 임원을 맡은 정원토건을 통해 노씨에게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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