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인구의 성비가 개선된 점 외에 긍정적인 면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는 거북이 걸음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토끼 뜀뛰듯 늘어나고 유아ㆍ청장년 인구는 뒷걸음질 치고만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최저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14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0~14세 유소년 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48.6%로 50% 돌파가 시간문제다. 95년엔 25.8%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한국의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5년 전보다 3세 높아진 35세로 미국의 36.1세와 비슷해 졌다. 인구구성이 선진국형이 되는데 대한 대책을 서두르라는 빨간 경고 등이 켜진 것이다.
인구가 늙어간다는 것은 인력 부족은 물론 생산성 저하 등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 청장년이 그 짐을 안을 수밖에 없다. 5년 전에는 청장년 9.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지금은 7.7명이 하고 있다.
이는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인구의 48.2%가 모여 사는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인구주택총인구조사 결과는 국민ㆍ정부ㆍ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인구의 노령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