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강/기고] 한은, 시중자금 '수위' 조절

RP매매등 공개시장 조작콜금리는 주로 금융기관간에 자금을 초단기로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기금금리(Fed Funds Rate)에 해당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 또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해 조절한다. 이처럼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콜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도 다른 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콜시장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줄어들어) 콜금리는 하락(상승)한다. 콜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통화정책의 명시적인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전통적인 금리경로로 설명하면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변동시키면 중앙은행의 의도에 따라 즉시 반응한다. 통상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와 같이 대체로 만기 90일 이내의 단기금리도 콜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인다. 이어 국채 및 회사채 수익률, 은행대출금리 등 장기금리도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된다. 둘째 기업의 투자나 개인의 주택구입, 내구소비재 구입이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전제하에 기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입이 할부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의 변화는 개인의 소비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금리경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금융시장이 질적ㆍ양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금리를 매개로 개별시장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커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파급경로를 바탕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하여 콜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물경제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목표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지급준비금 수요, 즉 필요지준 총액이 지준공급총액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요지준총액(지준공급총액)이 지준공급총액(필요지준총액)을 초과할 경우, 즉 지준부족(자금잉여)일 경우 콜금리가 상승(하락)하여 콜시장금리가 목표수준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매일 필요지준과 지준공급규모를 전망하여 지준과부족액을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잠정적인 공개시장조작 필요 규모를 산정한다. 필요지준규모는 총통화(M2) 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지준공급총액은 정부 세출입 및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전망과 이미 발행된 통안증권의 만기도래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다. 한국은행의 지준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 수단은 중장기적ㆍ기조적 지준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통안증권 발행ㆍ환매와 일시적 지준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RP 매매가 있는데 콜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수단은 RP매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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