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이날 담보CP 이자지급은 추후 계열사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보증사채 이자는 대우계열사가 지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기로 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과 투신권이 서로 『담보CP 이자지급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계열사별 채권단 협의회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또 보증사채의 경우도 서울보증보험의 이자지급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어 여전히 휴화산으로 남아 있다.
◇수익증권에 미치는 영향=이날 합의는 보증사채 및 담보CP에 대한 이자지급 논란의 무대를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개별 계열사별 채권단협의회로 넘긴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당초 대우채권에 대해 기간별 환매비율로 돌려주겠다는 투신권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와서 담보CP나 보증사채를 대우채권으로 재분류하면서 지급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변한 대우 담보CP나 보증사채의 손실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우그룹 보증회사채 및 담보CP 규모는 지난 8월4일 기준 각각 6조3,732억원, 2조2,734억원으로 무보증회사채 규모 18조8,972억원의 45.7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이자율을 10%만 계산하더라도 약 1조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투신권은 은행이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이중 상당부분을 투신권에서 부담해야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투신권은 현재 지속적인 수탁고 감소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증사채나 담보CP에 대한 부담까지 투신권에서 부담해야 할 경우 투신사들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수익증권 대책은 미봉책=정부는 지난 7월25일 대우그룹에 대해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투신권의 환매사태 발생우려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협조할 것이므로 일반투자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8월12일 투신협회, 증권업협회 명의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을 발표하면서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액의 환매를 중지시켰다. 정부 정책만 믿고 따랐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셈이다.
8월26일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발표할 때는 당초 약속한 계획대로 수익증권 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 보증사채 및 담보CP에 대한 이자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은행권과 투신권은 서로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이성규(李星圭)사무국장은 『담보CP는 당연히 대우채권으로 분류했어야 했다』고 성급한 대우, 비대우채권 분류방법을 비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익증권 환매대책과 관련,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해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