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말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권력누수를 틈타 공무원사회를 비롯해 각 분야에 걸쳐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에 어느 정도 사회분위기 이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도를 넘는 경우 경제불안은 증폭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정궐말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은 사실상 국민의 정부 치적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집권초기에는 의욕을 보이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말에 외환위기를 당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국민의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챙겨야 할 부문이 바로 경제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거시지표 관리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말기에 이르러 부동산투기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증시폭락의 경우 대외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지만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벤처의 상징인 코스닥시장의 경우 시장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다. 부동산투기와 벤처졸부 계층의 출현등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과소비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복지와 형평을 강조해온 국민의 정부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투명성을 높였다지만 부정부패와 탈세가 여전하고 퇴폐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주5일근무제를 둘러싸고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정부 경제치적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세계 경제 불안에 비추어 적어도 국민의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 관한 한 잠시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과거 개발연대와의 차별화를 추구한 DJ노믹스 성적표가 드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에 그동안 쌓았던 치적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제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세심한 정책조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