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 대출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필요한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우량기업에 집중돼 대부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 바젤Ⅱ 시행, 그리고 정책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 등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내용 투성이다.
이에 대비해 산업은행의 민영화로 조성되는 자금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나치게 융자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신중히 재고돼야 한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은행대출이나 신ㆍ기보를 통한 보증, 정책자금 등 융자형태의 자금지원이 110조원 이상인 데 비해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는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이 1%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융자를 받은 기업에 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고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ㆍ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벤처투자의 규모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한다고 융자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소ㆍ벤처기업에는 양질의 재원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소 부족점이 있고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투자 인프라가 있다. 많은 중소ㆍ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는 100개가 넘는 벤처캐피탈도 있다. 그리고 신기술을 위한 세계 2위의 코스닥시장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투자 인프라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