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재벌개혁을 위한 단기총력전에 들어갔다.실천가능한 자구노력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주채권은행이 벌칙금리부과 등 경제적제재부터 법정관리절차착수 등 경영권박탈을 염두에 둔 강경조치를 병행토록 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올해말에 불거질 내각제 개헌논의 등으로 연말께부터는 정치바람이 예상되므로 상반기중 최대한 재벌의 자율개혁을 독려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한다.
◇구조조정계획 강화하고 실천은 2·4분기에 가시화하라=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업종 빅딜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관련계열사를 정리하는 일정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토록 한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협상진척이 더딘 부문에 대해서는 채권금융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현대와 대우가 발표한 자구노력을 최대한 앞당겨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한다. 계획된 자구노력은 철저히 추진한다.
7개업종중 반도체는 현대, LG간의 주식양수도협상이 완료돼 통합과정이 빠른 속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할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와 삼성중공업의 보일러 선박용엔진은 5월중순까지 자산평가 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한중 민영화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철도차량은 중복자산 감축안을 4월말까지, 국내 수요물량 확정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말까지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 정유는 한화그룹과 현대정유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현재 외자유치협상이 추진중이다.
자동차는 삼성과 대우간에 4월말까지 주식양수도 등과 관련된 구체사항 합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우전자는 삼성자동차 처리완료후 삼성-대우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과 현대간의 석유화학 통합은 모그룹에 의한 적극적인 자산매각, 증자, 부채인수 등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구노력 불이행시 제재조치 강화된다= 구조조정 실적이 미진한 5대 그룹 계열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정관리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권을 완전박탈하는 강경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위협적인 작은 칼도 사용키로 했다.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벌칙금리를 부과한다. 신규여신중단, 여신회수, 워크아웃 등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마련, 상황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자구노력이 충실한 그룹이 신속한 기업회생차원에서 출자전환등 부채조정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부재벌과 은행이 강경조치 자초했다= 금감위는 LG와 SK, 삼성의 지난해 구조조정 실적에 대해서는 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대우와 현대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했다. LG등 3개 그룹은 모두 부채규모가 축소됐으나 대우는 17조1,000억원, 현대는 2,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1분기의 경우 5대그룹 전체의 자구노력 합계치가 목표의 81%에 불과했고 외자유치의 경우 목표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금감위는 재벌의 개혁실적 부진에는 채권금융기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여신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채권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나 이행실적을 제대로 점검해보지 않았고 실천이 미흡한 기업에 대한 시정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채권은행 분발하라= 재벌의 구조조정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상황 점검이 소홀하거나 계획 미이행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주채권은행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자를 문책한다. 1차적으로 구조조정 전담 임원을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은행장에게도 엄격히 책임을 추궁한다. 재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않을 경우 은행경영진이 옷벗을 각오를 하라는 경고다. 반면 구조조정의 점검.지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총액 대출한도 배정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