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도시가 낮은 경제성과 중복투자로 땅값만 올릴 뿐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도시, 과대 평가돼있다’ 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8월 선정된 무안(산업교역형), 충주와 원주(지식기반형),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지역 등에 대해 “경제성과 실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토지가격을 끌어올려 물가 불안과 기업 수익성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들 도시가 수요 분석보다는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따라 선정된 만큼 경제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세에 있고 관광ㆍ레저형 개발이 예정된 곳은 상주인구 비율이 낮아 실질적 자족도시 기능이 의문시된다는 것. 이밖에도 연구원은 기업도시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ㆍ관광단지 등 비슷한 목적의 개발이 예정된 곳도 많아 중복, 과다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 뿐 아니라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점이 사업의 걸림돌”이라며 “이로 인해 고가 분양과 분양 차질, 시행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적 이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