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미국측 입장은

[남북정상회담] 미국측 입장은 "북핵 폐기 노력 분산될라" 내심 우려공식지지 표명불구 '위험한 회담' 인식결과 좋을땐 평화협정 전환등 모색할듯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회담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멘트를 내 보냈지만 내심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제조 시설의 완전 철폐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분산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대북 외교 노력은 핵문제 해결의 위한 6자회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는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화해노력의 일환으로 고무적"이라면서도 "북한과 관련 우리 외교노력의 주요 초점은 6자회담이며 우리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1953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정전협정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6자회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것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영구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과 북한ㆍ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력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기구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이나 56개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워싱턴 고위당국자들은 북한이 핵포기를 공식화할 경우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미북 간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북한의 핵폐기 절차가 완료된 뒤 한반도 지역에 평화협정을 맺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쟁 발발 이후 50년 이상 유지돼온 현재의 휴전상태가 공식적인 종전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해제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에 가시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상당한 위험과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행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정상회담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치 행사로 비치게 되고 핵협상 진전이 흐려지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이번 회담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번 회담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7/08/08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