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산하 기관 등의 공공부문 인원 70만5,000명의 적정여부를 분야별로 점검해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언급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가 공무원 인력의 적정 수를 조사해 재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조직 개혁이 최근 각국 정부의 화두란 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중심이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공무원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분석하지 않고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실현하라”는 등 많은 주문이 있었지만 이 같은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은 당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정부의 군살 빼기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해 선거까지 치르며 우정공사를 민영화해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한 일본은 국가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서비스 중 민간 이전이 가능한 것은 민간에 넘겨 ‘행정서비스의 시장화’를 테스트 해보기로 한 것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규제완화로 서비스의 시장원리를 강화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노림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 동안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정보통신(IT)산업의 발달로 행정전산화가 이뤄졌는데도 공무원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및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조직의 효율성 여부를 점검해봐야 할 때다. 각 부처의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쓸데없는 사업도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조직의 슬림화도 추진해야 한다. 적재 적소에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혁신의지에 부응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