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정부-민간 5년간 3兆원 투자

지경부, 靑보고회…그린에너지 실용화 급물살 탈듯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태양광과 풍력ㆍ발광다이오드(LED) 등 9대 그린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5년 동안 3조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ㆍLGㆍ두산중공업 등의 기업들도 오는 2012년까지 풍력ㆍLED조명ㆍ태양광 등의 시설투자ㆍ연구개발(R&D) 분야에 8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린에너지에 대한 실용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그린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화 하는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안철식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발전전략에 따라 그린에너지산업 생산 규모는 지난해 18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170억달러로 성장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4%에서 2012년 5%, 2030년에는 13%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걸음마 수준의 한국 그린에너지=미국의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지열ㆍ태양광 등 8대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련 시장도 앞으로 매년 15.1%(미국의 Clean Edge 전망)의 고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에너지는 IT의 혁명기에 비견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녹색성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만큼 선진국가들은 앞 다퉈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을 마련, 대응하고 있고 EU는 지난해부터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 일본은 올해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ㆍEUㆍ일본 등 선진국이 그린에너지 시장의 60~80%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그린에너지 현실은 초라하다. 태양광ㆍLED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생산액 18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에 머물고 있다. 수출은 11억달러, 고용은 9,000명에 불과하다. ◇9개 분야 집중 육성=지경부는 이에 따라 9개 그린에너지 분야를 선별하고 이중 태양광과 풍력ㆍLEDㆍ전력IT 등 4개 분야는 조기에 성장 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소연료전지, 가스ㆍ석탄액화(GTLㆍ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에너지저장 등 5개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화 대상으로 나눴다. 9대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태양광 기술은 발전단가를 현재 1㎾h당 700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50원(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추고 ㎾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생산단가는 7,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현재 40㎿에서 2012년까지 400㎿로 늘리고 풍력은 192㎿에서 2012년까지 1,145㎿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발전사들이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투자제도(RPA)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2012년 3%, 2020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RPS)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입 제도를 원료수급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바이오디젤 혼입비율을 2012년 3%, 2020년 7% 등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동양제철화학은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에 2조2,5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산중공업은 2012년까지 풍력과 연료전지ㆍIGCC 등에 6,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GS칼텍스(연료전지)와 포스코(고체산화물 연료전지), LG(LED), 현대기아자동차(그린카) 등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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