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稅 완화 추진
종부세 과세기준 6억→최대10억, 거래세 절반으로9월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재정부 "현재론 검토안해"
이철균
fusioncj@sed.co.k 기？ref 기자 @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인상 등 여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을 위한 군불 떼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갈수록 주장의 강도는 세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 당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버티고 있다. 또 설령 관련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개인간 2% 개인법인간 4%) 거래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주 중 입법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의장은 “불안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거래세와 종부세, 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도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라면서 “다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종부세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종부세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점검해 하반기 중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일단 부정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8대 국회 초반부터 대폭적인 세제 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라며 “가뜩이나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혹시 몇% 안 되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섣부른 종부세 완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