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량한 업체를 부실한 기업에 인수시키려 하는 겁니까" 지난 16일 밤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 오전10시부터 계속된 강행군으로 참석자들이 지쳐 있을 법도 한 시간이지만 회의장은 한 야당 의원의 이상철 장관에 대한 열띤 질타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분위기만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량'들의 신랄한 비판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듣다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우선 이 야당 의원이 '번지'를 잘못 찾았다는 점이다. 목청을 높여 질타한 내용은 파워콤의 매각문제. 하지만 이 문제는 엄밀히 따져 정통부 소관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었다. 산자부 관할인 한전의 자회사 민영화 문제가 난데 없이 정통부에서 불거져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파워콤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었다. 자산규모 1조4,000억원인 이 업체의 이름조차 정확히 몰랐으며 심지어 22조8,500억여원의 자산을 보유한 KT와 '견줄 만한 회사'로 알고 있었다. 이 의원의 질타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 "어떻게 우량한 기업을 '부실기업'인 하나로통신에게 팔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나름대로 하나로통신이 흑자 전환했다는 점을 들며 부실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지만 '우이독경'이었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파워콤 매각 입찰방식과 우선협상자 선정경위는 내 알 바가 아니라는 투였다. 한동안 파워콤의 민영화 취지와 이에 따른 효과를 열심히 설명하던 이상철 장관도 끝내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문 채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자는 이제는 그리 새삼스러울 것조차 없는 의문 하나를 다시 한번 던졌다. 과연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 하루의 국정감사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한시간 가까이 계속된 의원과 장관의 열띤 논쟁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을 뿐이다.
정두환<정보과학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