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대통령(?)에 준비되지 않은 내각.'
7ㆍ11개각을 보며 많은 상념이 스친다.
정권 말기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 서해교전 등 특별히 문제가 있는 장관을 제외하고는 개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이 여덟번이지 각 부처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국정중단 및 혼란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개각과 관련, 석연치 않은 반발을 보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물론 두 아들을 구속시키고 청와대 외압을 거론한 전 법무부 장관이 고와 보일 리가 없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미 특검팀에 의해 단서가 잡힌 대통령 아들 비리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고심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본다. 오히려 유임됐다면 김 대통령의 '정의수호'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추상 같은 잣대를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관대할 때 기강은 무너진다. 국정원 전ㆍ현직 책임자가 대통령 아들에게 국정원 수표로 돈을 건넸다는 수사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재한 이번 개각은 아무리 개국 이래 첫 여성총리 탄생이라는 특별한(?) 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개각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개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생각 이상으로 냉철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압력성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전임 장관의 발언은 더욱 어리둥절하다.
의약분업 이후 계속 문제가 있어온 부처의 수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근 별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던 장관이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다. 일곱번째로 보건복지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던 신임 장관이 임명된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다 함께 손뼉 치며 기꺼이 받들 수 있는 개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창달<국회의원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