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올려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일제 단속, 32개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안모(23ㆍ대학생)씨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1998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뒤 자료실에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올려 놔 방문자들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한 혐의다.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가짜 주민번호가 일명 ‘카드깡’이나 음란사이트 접속 등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성별ㆍ지역 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번호 뒷부분 7자리를 규칙에 맞게 만들어 내는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에 대해 그동안에는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지난 4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