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특소세 적용 연장내달 통상실무회의 의식 美요구 일단 수용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한시인하 적용시한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 것은 자동차 소비 등 내수경기 과열우려와 미국 등의 통상압력을 동시에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내수판매량이 이달 15만2,000대가 넘으면서 5년 만에 월간 최대를 기록하고 수출도 15만7,000여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특소세 인하조치를 환원해야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강력한 연장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2개월 연장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 미국의 요구를 의식한 고육책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다음달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은 경기조절이나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실물경기도 되살아나는 조짐이 뚜렷해 시행요인이었던 내수진작의 필요성도 힘을 잃고 있었다.
자동차업계도 정부의 방침을 믿고 소비자들에게 승용차 값이 오르는 7월 전에 차를 구입하라며 막바지 판촉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통상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이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이후 정부의 입장은 애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경기상황과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특소세 인하조치는 원래대로 환원됐어야 옳다. 그런데도 2개월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쓴 것은 미국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 2개월 연장의 속내
이번 조치를 보면 재경부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초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각각 수출감소 우려,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결국 다음달 열리는 한미 통상실무회의를 의식해 2개월로 타협한 것이다.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만큼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재연장이나 환원 여부는 한미간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지않다. 일몰제도를 너무 자주 사용해 세제시스템과 업계, 소비자들을 혼선에 빠뜨리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세제는 선명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적인 일몰세제가 남용될 경우 세제체계 자체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업계는 연장조치에 '환영'
자동차업체들은 일단 2개월이 연장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소세 인하로 지난해 말부터 늘고 있는 내수판매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다 그동안 빗발쳤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특소세 인하가 6월 말로 끝날 것으로 감안해 일부 모델의 경우 앞 다퉈 예약했으나 제때 자동차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6월 말을 넘길 경우 특소세까지 덤으로 내야 할 판이었다. 자동차업계는 특소세 인하 환원을 앞두고 밀려 있는 자동차 예약규모를 18만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싼타페 등 베스트셀러 차량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특소세 인하 연장조치를 환영하지만 앞으로 특소세는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전반적인 세제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차업계도 특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최근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