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화물선 나포3주전부터 예의 주시 일과성 파문은 아닌듯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그랬던 만큼 미국이 미사일 수출 봉쇄를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스커드미사일 10여기를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을 3주 전 출항 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나포는 일회성 파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로써 핵 파문으로 급속히 악화되다 대선과 이라크전 대비의 여파로 잠시나마 숨 돌릴 시간을 번 듯하던 북ㆍ미 관계는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내몰리게 됐다.
▶ 미, 미사일 수출봉쇄 신호탄
이번 나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9월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차단을 천명한 뒤 첫 조처다. 미국으로서는 개발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핵보다는 손에 넣는 즉시 가공할 파괴력을 갖게 되는 미사일의 확산에 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된 예멘으로 미사일을 수출하는 상황을 이라크와의 전쟁준비로 갈길 바쁜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이 선박에 선적된 미사일의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선박을 억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북ㆍ미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북, 반발 속 추이 지켜볼 듯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미국과의 흥정대상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일단 북한은 이번 나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달 중유지원 철회에 이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미사일 수출마저 저지당한 북한은 대미 관계를 마냥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도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처로 압박할 경우 북한으로서도 대항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동결 파기 등 극단적 대결을 선택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보다는 미사일 수출 자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당분간 미국의 움직임과 국제여론의 추이 등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