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 佛총리 "세계 단일 금융시스템 구축 목표"

프랑스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금융위기를 계기로 조세 회피처(tax haven)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프랑스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양국 정상회담에 동행한 피용 총리는 금융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르코지의 구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피용 총리는 "누구도 추가 규제를 원치 않으며 보호주의를 바라는 사람도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 규제를 단순화시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규제를 빠져 나가려는 금융기관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 아예 규제를 받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조세 회피처를 용인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피용은 이어 "프랑스의 구상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번과 같은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캐나다는 사르코지가 제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체제 구축까지 필요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에 프랑스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범세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사르코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