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실물경기가 가라앉았지만 성장률, 경상수지 등 경제목표를 바꿀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라크전 전황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5%대 성장률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는 6월께 조정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시각이다.
올들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주된 이유를 이라크전 개전 지연에 따른 유가상승과 북핵위기 고조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심리가 문제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여건만 좋아지면 물가와 경상수지, 설비투자 등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재경부는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고무돼 있다. 국내경제를 짓눌러왔던 2대 대외변수가 해소될 조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이 조기종결로 가닥을 잡고 있고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아직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있으나 이라크전 조기종결은 유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물가와 경상수지는 물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라크전 파병결정, 노무현-부시 대통령간 평화적 해결 전화통화, 노 대통령의 5월 방미 일정 확정 등으로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는 한은이나 연구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은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이라크전이 종전되고 난후 미국의 의도대로 현재 170만배럴 수준인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이 250만~260만배럴로 늘어나면 유가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되면 하반기이후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의 경우도 대외 불확실성 제거 등 여건만 조성되면 자동차,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쟁을 치러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 설비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카드채 문제 등 내부변수 역시 발빠른 대책으로 진정되고 있어 더 이상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