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공급 가능한가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평당 500만원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홍 의원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현 시세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토지 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환수하면 투기적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가격이 분양가에서 빠지는 만큼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반 값 공급이 가능하다. 실제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줄곧 이 방식을 주장해오고 있다. 문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다. 당장 투입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소장은 “공공기관의 권한 변경, 막대한 재원 마련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지 임대료도 쟁점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의원은 “연기금(금리 6%)을 사용해 2억 짜리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 받을 경우 분양자는 매달 100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아파트를 아무리 싼 값에 분양해도 토지 임대료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줄지 않을 수 있다”며 토지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만평을 재개발할 경우 토지비로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줘서 900억원을 건물 분양으로 회수하면 토지 임대료가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논리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말고 고밀도로 개발하고 층고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파트 반값 공급 목표에만 매달려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문제를 낳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 의원의 ‘아파트 반 값 공급’주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분양가를 낮추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8.31 후속대책’으로 택지 개발비 및 보상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인하 논란이 촉발된 만큼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공 택지는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