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더 걷겠다고 나선 정부가 그간 응당 거둬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 금액만 무려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대대적인 제도개편을 시도하기보다 밀린 채권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국가채권관리백서에 따르면 국가채권 중 기한이 됐는데 회수되지 못한 연체채권은 2004년 말 현재 7조8,5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3년전인 1971년의 연체채권 규모 432억원의 180배를 넘어서는 액수다.
연체채권 규모는 1979년 1,973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이래 1988년에는 1조75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더니 한해에 1조여원씩 늘어 2004년에는 8조원에 가깝게 됐다.
종류별로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인 조세채권이 53.3%인 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체된 내국세채권이 3조7,8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채권이 2,107억원, 방위세채권이 52억원, 교통세채권이 130억원, 교육세 채권이 963억원, 농특세 채권이 745억원 등이었다. 또 납부되지 않은 연체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인 경상이전수입이 24.9%인 2조원, 융자회수금이 3.7%인 3천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주기적인 재산파악과 채무자 소재파악으로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보유재산에 대한 전산검색과 금융자산 일괄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통해 빨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