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로스쿨 신청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로스쿨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으며 교육부가 총정원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학 및 시민단체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 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할 경우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이와 함께 “로스쿨을 둘러싼 현재의 총체적 난국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3,000명이 아닌 방안으로 인해 비롯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경제적 파탄과 소송 등은 모두 사이비 사법개혁으로 국민을 기만한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마친 후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재보고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총장들이 조만간 다시 모여 어떤 수순을 밟아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23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총정원 관련 재보고를 하기로 한 26일까지는 사흘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