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각료회의에서 우리 NGO대표단을 이끌고 정부를 감시하는 한편 힘을 보태준 장원석(張原碩·사진)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9일 『3년간의 뉴라운드 협상동안 국론을 결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시애틀협상은 UR 협상과 달리 정부가 NGO에게 현지에서 4번이나 브리핑하는 등 공조체제가 가동됐고 협상결과도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밝힌 張위원장은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농가 보조금 감축에 대한 폭과 시기를 조절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농업 및 서비스 개방,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조치 남발규제, 전자상거래문제, 투자 및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문제 등 많은 이슈가 있지만, 자유무역의 과실에 집착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張위원장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과거 UR협상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부나 의회, NGO 등 모두 전략전술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털어놨다.
실례로 농업수산분야 협상의 경우 협상단 인원과 의원외교면에서 우리는 관료 5명과 농림해양수산위만 나선 반면 일본은 32명에 여러 상임위를 망라하면서 협상력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UR협상때는 미국과 케언즈그룹의 밀어 붙이기가 통했는데, 이번에는 EU 일본 한국 개도국 NGO 등의 저항에 부딪혀 그들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張위원장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와 NGO가 일본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10개국 의회를 결집해 현지에서 농업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