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지구 공공임대 분양가 너무높다" 집단 해약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용인 흥덕지구 내에 건설되는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집단 해약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흥덕지구에서 분양된 신동아 파밀리에 계약자들은 최근 500여명이 모여 총 755가구(139.47㎡, 152.29㎡, 164.76㎡형) 중 이미 해약한 50여가구 이외에 300여가구가 추가로 해약하기로 결의했다.
이 아파트는 139.47㎡형 이상의 중대형으로 계약자가 10년 동안 임대해 거주한 뒤 분양받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계약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52.29㎡형을 예로 들 때 첫 입주시 내는 임대보증금이 4억원이고 월 임대료가 95만원이며 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10년 뒤 추가로 내는 분양전환가가 3억5,000만원에 달해 3.3㎡당 1,5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땅을 사서 분양한 경남 아너스빌이 3.3㎡당 1,000만원가량인 것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85㎡ 이상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보증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차후에도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와 임대자와의 갈등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국가ㆍ지자체ㆍ주공ㆍ지방공사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 등에 가격 산정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 측도 "임대보증금 등은 용인시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책정했고 계약자들도 모집공고를 통해 모든 조건을 알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K씨는 "신동아건설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규정과 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임대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금액을 산출했다'고 했으나 결국 건설원가의 140%가 적용된 셈이어서 흥덕지구 내 다른 분양 아파트보다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김승탁 상지대 교수도 "시나 업체에서 분양권의 정확한 가치와 손익 변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