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막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권의 운명’을 가름할 화두로 부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2년6개월여 동안 무려 30여 차례의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것이며 부동산대책사의 신기록으로 기록돼 있다.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으로는 지난 2003년 5월8일 발표된 대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자유롭게 거래되던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금지한 것이 골자다. 같은 해 10월29일 발표된 대책은 3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으로 어느 대책보다 강도가 세다고 평가됐다.
10ㆍ29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는 2004년 들어 거래세율 인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연착륙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끌어안기로 방향을 바꾼 것.
하지만 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발계획 발표는 2005년부터 주택ㆍ토지 값 급등으로 연결됐다. 투기 주범이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는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올해 2월17일에는 초고층 재건축 불허를 담은 수도권집값안정대책이 나왔다. 5월4일에는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5ㆍ4 부동산세금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 판교발 광풍에는 메가톤급 대책으로도 속수무책이었다. 급기야 노 대통령은 6월17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당정은 ‘부동산 투기는 범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라는 등의 화려한 수사를 거침없이 시장에 전달했다. 6월7일부터 두 달여간 매주 모여 당정회의도 7차례나 열었다. 이제 남은 것은 8ㆍ31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