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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7일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 재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다”며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도 공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배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낭비나 규정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비리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반면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민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배 차관은 “공무원이 규정에 얽매여 재정 조기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살아 남기 위한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재정 조기 집행이므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주요 사업비의 60%인 14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배 차관은 이어 “기존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하고 개최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예산집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