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새로운 도전의 시대] (2부-7) 농업<br>소비자가 한우-미국산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우인지, 미국산 쇠고기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먼저 만들어달라.”
남호경(사진) 한우협회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한우의 경쟁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남 회장은 22일 “한미 FTA 대책으로 정부가 축산업계를 위해 해야 할 첫번째 일은 소비자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히 구분한 상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와 외국산 소가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묻자 남 회장은 “쇠고기 생산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면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분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생산단계에서 DNA 검사를 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에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 성과를 보고 있다” 며 “쇠고기 소비의 안전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또 “올해부터 대규모 음식점(90평 이상)에서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미 쇠고기의 완전수입 전에 전면 확대돼야 한다” 며 “부정유통이 많은 중간규모 음식점과 구이용보다 외국산이 많이 쓰이는 불고기나 탕류에 우선적으로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가 확대되면서 수입산과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대해 남 회장은 “솔직히 잠이 안 온다” 며 “피해를 과장해서도 안되지만 정부가 농산물에 섣부르게 시장논리만 강요해 피해사실을 호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현재 한우농가는 18만9,600가구, 사육 규모는 약 204만마리”라며 “관세가 없어질 때 입을 직접 피해액만 5,000억원대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47%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전인 36% 밑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한우 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남 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한우의 고급화를 통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 것” 이라며 “축산업계가 가축개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생산비의 35~70%를 차지하는 사료 값의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거세장려금제 부활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고유 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쁘지 않지만 전업농가에 집중돼 있다” 며 “여전히 생산비중이 높고 한우사육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