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자기 비판이다.서울은행 처리 문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다시 실기(失機)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일, 서울은행의 경우 당장 경영진을 교체해 조직분위기를 바꿔주는게 시급한 과제다』고 주장했다. 일년이상 지속된 정부관리 체제 아래서 경영진을 포함해 조직 전체가 무사안일과 면피주의에 빠져 은행의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은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돈을 쏟아붓고 경영진은 외국인이나 외국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이나 은행 구성원조차 은행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위탁 경영인 선임에 앞서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어차피 외국 매각이나 이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라는 추상적인 목표 달성이 당분간 어려운 만큼, 돈만 쏟아붓기보다는 은행 자체의 변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최근 5조원을 새로 수혈받았으나 제대로 된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서울은행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의 사용을 관료들의 일방적인 판단에만 맡겨놓은 탓이란 지적도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 부실처리에 따른 은행의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 투신사 구조조정 등 돈을 써야할 곳이 부지기수고 현재의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귀한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검증조차 없이 마구 쏟아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일이 심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과정 등을 통해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적자금을 집행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해야만 대우문제 처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두될 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다시금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우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불투명한데서 기인한다』면서 『신속한 출자전환과 후속조치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 이에 따른 은행부실은 외자유치와 과감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면피성 대책에 급급하며 금융권 부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할 때 과연 납득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조에 따른 채권형 수익증권의 부실화로 불가피하게 투신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 자칫하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2차 금융구조조정의 파도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들이 면피성 대책에 급급하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약발이 떨어지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회 각 세력의 불만을 등에 업은 정치논리가 다시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면서 『관계당국이 경제논리에 더욱 충실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 흔들리고 있는 금융부문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야만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와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