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종합대책] 정권 불신 커지자 '민심 달래기'

[고유가 종합대책] 정권 불신 커지자 '민심 달래기' 당정 논란일던 추경 '유가·서민대책'으로 바꿔 실시환급, 유류세 인하보단 긍정적…물가부담은 커질듯지원금액 크지않아 실질적 내수진작 효과도 미지수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지난 19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유례없는 고유가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정부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현급을 지급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고심 끝에 내놓았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1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단기간에 경기침체의 불을 끄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자칫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유가ㆍ서민대책'으로 옷을 바꿔 입혀 전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입장과 쇠고기와 고물가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권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인 셈이다. 물론 세금이 환급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고유가대책이자 서민대책이면서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경기부양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어찌 됐건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해 상반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유가발 경기침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고 있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쇼크에 준하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마저 심화돼 정부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고심 끝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일었던 추경을 결국 관철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1인당 6원~2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 추경을 하고 이중 3조3,000억원은 '고유가 극복대책 예산'으로, 나머지 1조6,000억원은 다른 경기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일단 긍정"…물가에는 부담될 듯=전문가들은 현금을 직접 돌려주는 사상 최초의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하강 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소득이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장점이 많다는 평가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데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정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유류세를 직접 인하할 경우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경제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소득보전을 해주는 세금환급이 유류세 인하보다 낫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전체적으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방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방향면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방향은 맞지만 방법은 고민해봐야 한다"며 "재정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좀 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개인당 지원액인 연 24만원으로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만큼 눈에 띄는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만약 계획한 금액이 전부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추경을 하는 것이므로 올 하반기 GDP를 약 0.2%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당초 정부가 염두에 뒀던 SOC 건설방식보다 현금지급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 그 효과 간의 시차도 거의 없다. 하지만 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금을 받으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커져 수요를 자극,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다만 정부가 한국전력 등의 적자를 직접 메워주는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풀어 버스 요금을 보전해주는 것 등은 공공요금 인상억제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임 국장은 "물가에는 하반기 약 0.1%포인트 상승률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농어민 대책 미흡 지적도=경유ㆍ중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미흡했다고 관련단체들은 평가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그간 유가가 급등하자 면세유 가격 동결, 부채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한국농촌지도자 서귀포시연합회는 "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른 금액의 50%를 리터당 183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쥐꼬리' 지원책은 농어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면세유 공급 가격을 오르기 전 일정 가격 이하로 동결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면세유 가격이 1,000원대로 올라 지금 가격으로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며 "면세유 확대공급이 아니라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최저가입찰제에 따른 어선 감척사업 등도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태안군선주연합회는 "감척사업으로 어선 1척당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돈은 빚 갚고 나면 끝"이라며 "평생 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감척 후 무엇을 해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부산의 대형선망 수협 관계자도 "정부가 밝힌 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최근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어선 수리비에 대해 부과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50%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