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16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민주당의 자유투표에 의한 국회의장 선출 수용으로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16대 국회는 지난 5월29일로 전반기 임기가 끝났음에도 의장단과 19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져있었다.
원구성 협상이 겉돈 것은 민주당이 '정책 여당'이라는 아리송한 명분으로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야 개념이 사라진 데다 6.13지자체 선거를 통해 심각한 민심이반이 확인됐고, 한나라당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책 여당' 명분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졌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국회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 또한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회의장 자유투표는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 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이미 명문화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선출은 3공화국이래 전형적인 당론투표의 대상이었다. 각 당마다 후보자를 내고 표결을 통해 의장을 뽑았다.
그 의장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이끌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변칙ㆍ파행 운영의 한가운데에 언제나 국회의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의장의 당적이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이 이뤄졌다. 자유투표에 의해 선출된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의 탄생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국회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새 국회의장 선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수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선자가 없으면 2차투표, 거기서도 당선자가 안 나오면 상위 득표 2인으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현재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 출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은 자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당론투표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자유투표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투표가 앞으로 국회의장선출방식의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상위위원장 배분협상도 하루빨리 매듭지어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민생을 보살피고, 특히 월드컵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국민적 에너지를 국운 개척의 동력으로 승화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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