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부 장관 "집값 더 떨어져야"

이용섭(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강남 집값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68% 올랐는데 고작 1% 수준의 하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건교부가 브리핑을 통해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불가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시장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값 싸고 품질 좋은 아파트가 쏟아지고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값은 더 오를 수 없다”며 “이제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집값 하락은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거래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침체 상황에 대해 “조만간 소비자들이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그 수준까지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선전성 발언들이 잇따를 경우 오히려 시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강남권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자극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역효과를 낳은 것도 한 원인”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도 될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민감한 시기에 장관의 집값 경착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