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의 선전으로 나라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세계적 불황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받는 경제성적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등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안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항상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법. 미래가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현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용히 되짚어보고 고쳐나가야 할 때로 보인다.
BTL 적자보전에 혈세 낭비 커
이런 측면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크고 내수 비중은 낮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지 아닌지, 국가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이미 너무 많이 다뤄져 부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위기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 나라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는 그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세계시장에 의해 이뤄진다. 정부가 "우리 재정은 양호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세계시장에서 재정위기로 평가하면 곧장 국가 위기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재정은 아직 건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좋다"고 주장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현정부도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데다 일 벌이기를 좋아해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취업 후 상환학자금 융자제도 등의 사업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회수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4대강 정비사업도 필요성 여부를 떠나 속도전식으로 추진해 적잖은 낭비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정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의 위험성도 지적돼야 마땅하다.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민자를 유치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7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혈세가 지난해에만도 3,830억원(7개 사업)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재정부담은 없지만 미래 재정부담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금융리스성 국가채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총량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180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 자산보다 적지만 위험요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4대강,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부담을 공기업에 전가해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엄격히 관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감세정책은 구조조정과 병행을
무엇보다 현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 감세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추락하기 시작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감세정책을 추진한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 감세정책은 정부와 공기업 구조조정과 동반돼야만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자의였건 타의였건 현정부의 초기 공공 부문 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감세정책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현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유달리 신경을 써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