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검사에서 금융감독원 임원으로 변신한 정연수(48) 자본시장조사본부 부원장보는 24일 “범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2~3배 많은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범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보는 지난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거쳐 이달 초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의 경제부처 파견근무는 잦지만 아예 검찰을 떠나 금감원 임원을 맡게 된 것은 정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정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ㆍ불공정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경제범죄로 1억원을 손에 쥐었는데 벌금으로 500만원만 물리고 나머지는 징역으로 채운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고 모방범죄만 낳게 될 것”이라며 “경제 관련 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판ㆍ검사들은 징역에 비해 금전적인 조치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